사회조희형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된 한국인에 대해 국내 법원이 내린 형량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1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인은 어제(22일) ″전 세계가 한국의 합당한 처벌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미국에서는 아동 포르노를 다운로드한 이용자가 15년 형을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사이트 운영자가 고작 1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16일 한국 경찰청과 미 법무부 등은 아동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32개국에서 한국인 223명을 포함해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트의 운영자인 23살 손 모씨는 아동음란물을 22만여건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는 데 그쳐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