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박선하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으며 철회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가미 고타로 관방부 부 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이 WTO회의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한 것에 대해 ″WTO에서 인정되는 안보 목적으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재검토″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한국이 수출관리에 있어 우려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안의 성질 상 개별 사안에 답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은 현지시간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조치에 대한 해명과 철회를 촉구했으며, 일본은 안보상 우려를 거론하며 WTO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