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찬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35조 3천억 원 규모의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내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섯 번째인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28조 원의 추경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3차 추경을 시행한 것도 1972년 이후 48년 만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기업과 상인들이 버틸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는 한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재원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5년간 76조 원을 쏟아부을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에 첫걸음도 뗐습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농수산물과 외식, 숙박, 공연, 영화, 관광 등 8대 분야에 할인소비쿠폰을 1천684억 원어치를 지급하고, 고효율 가전 환급 예산도 3천억 원 늘립니다.
정부는 소요재원의 약 30%인 10조 1천억 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하고, 1조 4천억 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나머지 재원 23조 8천억 원은 적자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합니다.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 시 3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