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병산
계약업체에 지역상품권 구매를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한 강지방자치단체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 조달 분야 점검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는 계약 업체들에게 공사 계약금액의 3~8%를 지역상품권을 구매하도록 권장했는데, 입찰공고나 체결 단계에서 구매하도록 해 ′사실상 강요′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계약업체들이 구매한 강원상품권은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82억여원에 달했습니다.
또 성남시의 경우 1억원 이상 공사를 할 때 성남 시민을 50% 이상 고용하도록 약정하고, 이에 미달하면 손해배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감사원은 두 지자체에 대해 ″법률상 근거 없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을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