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재영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연설에 여야 상반된 평가
여야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 ″국회 입법으로 뒷받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오늘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국민과 손잡고 함께 위기를 건너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 연설에 보조를 맞췄습니다.
허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밝힌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질병관리청 승격, 감염병 전문병원 신설 등은 우리 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을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형 뉴딜과 남북 평화공동체를 위한 입법정책적 협업도 필수″라며, ″총선 때 약속한 10대 정책과제, 177개 세부 실천과제도 정부와 논의해 구체적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밝혀, 정부 정책들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통합당 ″실망스럽다…정책기조 전환 필요″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정책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문 대통령 연설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문 대통령 연설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입에 많은 시선이 쏠렸는데, ′그야말로 경제전시상황′이라는 말처럼 대통령이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음은 다행″이라고 우선 칭찬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우리 경제는 위기국면에 들어서고 있었다″ 면서 ″이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반성 정도는 있었어야 했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대응책 역시 실망스럽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 대변인은 ″포스트 코로나 대비책 마련에는 동의하지만, 대통령이 언급한 방향이 맞는지는 의문″이라면서 ″특히 ′한국형 뉴딜′, 전국민 고용보험 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임에도 ′조속한 처리′를 언급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모습 역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문 대통령 언급에도 여야간 분명한 시각차가 드러났습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도발과 GP 총격도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남과 북의 인간안보를 언급했다″면서, ″아직 문 정부가 남북관계에서만큼은 제대로 현실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코로나19를 잘 극복하는 것의 시작은 지난 3년간 지속된 잘못된 정책 기조에 대한 반성과 전환″이라며, ″경제 기조 전환, 안보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논평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생당 ″대통령의 자신감, 클럽 감염확산으로 빛 바래
민생당 역시 ″대통령이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애쓴 흔적이 역력하지만, 국민들은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좀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이기를 바란다″면서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담아 논평을 냈습니다.
민생당 이연기 대변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에 관한 자신감으로 준비한 연설로 보이는데, 클럽을 통한 뜻밖의 확산으로 빛바랜 느낌이 있다″고 논평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경제 문제의 경우 사회안전망 확충을 전제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지원책이든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한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정 협의에 있어서도 야당의 적기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치의 인프라 구축에 신경쓰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긍정 평가, 문제는 디테일″
정의당은 오늘 논평을 낸 정당 중 유일하게 ″문 대통령의 취임 3주년을 축하드린다″는 언급을 논평 첫머리에 넣었습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지난 3년간을 돌아보며, ″높은 위기관리 능력은 이전 정권에 비해 크게 향상됐고, 특히 코로나19를 성공적인 방역으로 극복하고 있는 점은 높이 살 만하다″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로 논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칭찬 일색의 논평은 아니었습니다.
오 대변인은 ″문제는 디테일에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례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공공보건 의료체계를 강화한다고 해놓고, 공공기관의료기관 확충과 지원에 무게를 두는 게 아니라 원격의료시스템을 도입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인 문제 사례라고 지적한 겁니다.
또 ″경제 위기 극복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한국판 뉴딜′도 디지털 일자리를 늘리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은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대변인은 ″정의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 국정운영이 올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의 향후 남은 임기 2년은 공공성의 확대와 그린뉴딜에 방점이 찍히길 주문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