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7-16 15:06 수정 | 2020-07-16 15:29
오늘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는 투기억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거″라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원연설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실거주자 부담 완화와 함께, 서민·청년 등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시대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해줄 것과 고용안전망,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에도 국회가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회기 내 공수처장 추천과 인사청문회 개최, 질병관리청 승격 조직개편안의 신속한 처리 등을 국회에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