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8-02 12:40 수정 | 2020-08-02 12:44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시장경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체제의 작동원리로 현실화한 것이 바로 헌법″이라며 정부 여당에서 추진한 부동산 정책과 입법을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국민들의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수십억 현찰, 주식 가진 도지사, 여당 중진의원들이 ′부동산 두 채 가진 건 범죄′라고 펄펄 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임대차 3법′ 추진과 관련해서는 ″전세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 작전하듯 처리했다″며 ″′176석을 국민이 줬으니, 우리는 국회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조악한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다음 세대들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의 축복 아래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온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