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0-15 09:42 수정 | 2020-10-15 09:45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난 9월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 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현안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회의 안건에 대해선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분야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행정부담을 줄이는 등 자생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건축 분야 규제와 관련해 ″울산 주상복합 화재에서 사망자가 없었던 건 재난안전 규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민 생명·안전에 직결된 규제는 촘촘하게 관리할 것″을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신산업 기지로 변모시키는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ICT와 바이오 등 신산업 투자 국내기업에 입지혜택을 부여하고, 신산업 규제특례를 확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