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9-21 09:03 수정 | 2020-09-21 09:04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늘(21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경기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6월에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새로 나올 증거나 증인이 없을 경우에는 이른 시일 내에 법원이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