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홍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원정출산′을 제한하기 위해 관광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비자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임신부가 미국 단기 체류를 위해 ′B1′이나 ′B2′ 비자를 신청할 경우 영사관의 심사 단계에서 원정출산이 목적인지 여부를 검증하고, 만약 원정출산으로 의심될 경우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신부가 치료 목적으로 미국을 찾는 경우 영사관은 의료비를 충당할 만한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최대 90일동안 비자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규정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임신부가 출장이나 세미나 참석 등의 목적으로 ′B1 비자′를 신청하거나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B2 비자′를 신청할 경우엔 기존보다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