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3-17 09:10 수정 | 2021-03-17 09:10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태와 관련해 재발방치대책과 LH 혁신 방안을 이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급대책은 결코 흔들림 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LH사태 재발방지책·혁신방안 이달 말까지 발표″</strong>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와 LH 환골탈태에 관한 대책안을 확정,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LH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 대책과 제도개선을 구축하고, 공직·민간을 망라해 부동산시장의 불법·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개혁하는 데 천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 관련 현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며 ″투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자의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LH 개혁과 관련해서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는 인력 1만여 명, 자산 185조 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 강화 및 윤리 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의 경우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시장을 교란하는 4대 불법·불공정 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강조했습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기존 주택공급대책, 흔들림·멈춤·공백없이 추진″</strong>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LH 사태 이후에도 가격 상승 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등 이전 흐름을 지속 중인데 최근 일각에서 정부 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지적이 있다″며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 없이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3기 신도시 건설로 24만 3천 호를 공급할 예정이고, 이중 올 하반기에 3만 호, 내년 3만 2천 호 등 총 6만 2천 호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해 조기에 자가주택 소유 기회를 확정해 드리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대책 없이 이들 계획이 지연·취소될 경우 무주택자, 서민, 청년은 물론 미래 우리 아이 세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표도 내놨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2·4대책 중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된 약 170여 곳의 입지 중 사업 가능성 검토를 거쳐 3월 말부터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4월에도 2·4대책에 따른 15만 호 규모 2차 신규 택지를 계획대로 발표할 방침″이라며 ″특히 이번 2차 택지의 경우 발표 전·후 토지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투기 세력을 색출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