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효정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까지 남은 약 2년 동안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함께 일본의 방류 계획에 안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외교적 설득과 압박을 통해 일본이 방류 결정을 철회하거나, 오염수 배출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오염수 해양 방류까지 2년 정도가 외교의 시간이자 과학의 시간″이라며 ″2년간 IAEA를 중심으로 일본의 계획에 대한 검증 노력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IAEA에 한국 측 전문가의 검증단 참여를 요청했다며 ″IAEA 차원에서는 우리의 합당한 요구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검증단은 IAEA가 일본의 요청을 받아 보내는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접수국인 일본이 반대하면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자는 ″일본이 전향적으로 충분한 정보공개를 해오지 않는다면, 2년 내에 일본의 방류 결정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라며, ″외교적 설득과 압박, 태평양 연안국과의 공조와 이슈, 사법적 절차 등이 모두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법 절차는 외교적 목적을 위한 하나의 선택지″라며 ″유엔해양법이 규정하는대로 일본이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국과 협의할 의무를 이행하라는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미국과 국제사회에 수십 년에 걸쳐 다량의 오염수를 배출하는 것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