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언제까지 징병제를 고집할 수만은 없다″며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과 처우의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 대표는 오늘 정의당이 개최한 `모병제 추진 및 군인 처우개선` 간담회에서 ″성별에 따라 병역 불평등의 굴레를 씌우는 일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 대표는 ″청년들은 제대하고도 7년간 예비군에 묶여있고, 보상도 없다″며 ″예비군 제도도 모병제와 함께 전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군가산점제 부활 제안은 여성과 장애인 등 미필자들에 대한 차별이고, 여성 징병제도 대안이 아니″라면서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젠더 갈등으로 소비하기에 급급한 모습이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