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국현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며 ″한미 양국은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접근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싱가포르 선언 등 과거 합의를 토대로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성 김 대사를 대북정책특별대표에 임명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통한 외교를 할 것이고, 대화의 준비가 돼 있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본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긴장을 완화하며 우리 모두가 목표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다가가기로 했다″면서 ″문 대통령과 현재의 상황 인식, 북한을 외교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동성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던 ′한미 양국이 4·27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내용은 오늘 공동기자회견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 지침의 종료 사실을 기쁜 마음으로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1979년에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 지침의 종료는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와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국이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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