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수아
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오늘 공동으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이은주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야3당은 소속 의원 111명이 참여한 요구서에서 ″특공 제도를 악용한 위법행위로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자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져 부당이득 등을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세평가분류원처럼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유령청사를 짓고 직원들에게 특공 혜택을 제공하는 등 악용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금 검찰에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돼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정조사 여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어 보인다″며 ″국정조사를 자신있게, 떳떳하게 요구하려면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부터 응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