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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민은 이것" 김부겸 총리-경제 5단체장 간담회

입력 | 2021-06-03 16:35   수정 | 2021-06-03 16:35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경제계를 대표하는 5개 단체 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경제 정책과 관련한 제안과 건의 사항들을 청취했습니다.

먼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고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음식·여행·문화 등 내수업종은 여전히 어렵다″고 평가한 뒤, ″코로나로 시장 판도가 크게 바뀌고 있어 기업·민간·학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함께 고민해 볼 때가 됐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출실적이 역대 최고일 만큼 무역업계 실적이 좋다″고 전한 뒤, ″하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 급둥, 물류난 심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고 특히 해운 운임 인상으로 중소기업들의 걱정이 태산″이라며 ″하반기 추가 예산 투입으로 수출기업의 물류 확대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구 회장은 또 ″중소기업들은 양질의 인력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특히 반도체, 소프트웨어, AI, 빅데이터 관련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며 ″반도체 학과처럼 산업계와 대학이 협업하는 교육과정 증설 등을 검토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원자재·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50인 이상 기업 주52시간제 유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 처벌의 완화를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산업재해에 대해 기업에 유례 없는 책임을 전가해서는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재개정이나 시행령을 통해 과도한 처벌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시작됐다″며 ″과도한 인상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근로장려 세제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회장은 또 ″경제단체들이 연명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한 바 있다″며 반도체 시장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 부회장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중견기업은 전체의 0.7퍼센트밖에 안 되지만 수출은 전체의 17.3퍼센트, 기업 고용은 14.3퍼센트를 담당한다″다고 밝힌 뒤, ″디지털·비대면 등 산업구조 재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을 위해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