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호찬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병역의무를 마치면 주택청약에 가점을 주겠다는 대선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의무 복무한 젊은이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희생을 한 것″이라며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젊은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드리는 것은 이들에 대한 당연한 예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대군인지원법은 중장기 복무에 대한 지원이 주된 내용이고, 의무복무자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다″며, ″의무복무를 마친 병사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뒤처지지 않도록 한국형 G.I.Bill을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제대군인 지원법, G.I. Bill을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자신이 2017년 대선 때 내세웠던 공약을 한층 강화한 내용입니다.
유 전 의원의 공약에 따르면 의무복무자에게 민간주택 청약시 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공공임대 주택 분양에도 가점을 부여합니다.
또, 주택자금 용도로 1억원까지 무이자 대출해주고, 주거비용 지원과 대학생의 경우 학자금을 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등 각종 혜택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