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7-06 16:07 수정 | 2021-07-06 16:08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득하위 80%에 대해 25만원 준다는데, 재원 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전 국민에 차별없이 20만원을 지급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자가 죄인은 아니고, 세금을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가진 자 주머니 털어서 못 가진 자에게 준다′는 로빈후드식 정책은 정치인들에게 도덕적 만족감과 선전 효과를 줄지는 몰라도, 중산층을 비롯한 사회구성원 다수의 증세 저항을 불러 복지 확대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3조 원 규모로 전국민 보편지급이 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40조 원에 이르는 2, 3, 4차 현금 선별지원보다 컸다는 것이 이미 통계로, 전국민의 체감으로 확인되었다″며 보편 지급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하위 80%와 81%의 차이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 선별에 따르는 행정 비용도 적지 않다″며 ″정부 정책에 의해 마스크 착용과 모임 제한 등 전례 없는 불편을 감수하신 국민들께 위로를 드린다는 차원에서도 일부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