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엄지인
정부는 오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 ISDS에 대한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구윤철 실장은 ″론스타 사건이 최종 국면에 다다른 만큼, 판정이 언제 내려지더라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ISDS는 투자자가 투자대상 국가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제 중재 절차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외환은행 매각 지연의 책임을 물어 우리 정부에 5조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의 심리기일은 지난 2016년 마무리됐으며, 최종 판정은 절차 종료선언 이후 최장 180일 이내에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