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재경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세수 증가분을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으로 똑같이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추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해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그 세수 순증가분을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으로 똑같이 배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후보는 대한민국 사회가 활력 없는 저성장의 무기력한 사회, 청년들이 미래를 불안해하는 사회가 된 건 토지 문제, 부동산 문제 때문이라며 특히 투기의 주요 대상이 된 주택의 경우에도 불평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 기준으로 0.16%인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0.5%까지 올리고, 용도별 차등 과세 제도를 폐지해 주택 과다 보유자의 세제 절감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추 후보는 국토보유세 신설이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는 다르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국토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그 권리에 맞춰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