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지경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복지 공약으로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서울 송파노인요양센터를 방문해 ″돌봄은 가족의 일방적인 희생도,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도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어야 한다″며 ″어르신·환자·장애인·아동·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특히 초등학생 돌봄과 관련해 ″′돌봄 절벽′으로 비유될만큼 공백이 심하다″며 ″초등학교에서 정규수업 종료부터 오후 7시까지 원하는 모든 아동을 돌보고 양육자가 퇴근길에 아동과 함께 귀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고 약속했습니다.
또 영유아 보육 공약으로 공공 어린이집 아동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인근 어린이집의 육아상담 등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어르신 요양 돌봄과 관련해서는 방문간호·방문의료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공 노인요양시설 비중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환자 돌봄과 관련해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지역 격차 완화 등을, 장애인 지원정책으로는 중증 장애인 대상 24시간 지원 서비스와 고령 장애인을 위한 방문 재활 서비스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지사는 ″우리 모두의 생산활동과 일상생활 뒤에는 돌봄 노동자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존재한다″면서 ″안정적 고용과 적정임금 보장 등 합리적 수준의 처우 개선이 이뤄져 돌봄 분야 종사자가 자신의 노동에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