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희석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없애는 대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을 강조하는 미국 국방수권법안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현지시간 2일 새벽 처리됐습니다.
종전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원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있었지만 내년 회계연도 심사에선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대신 군사위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지를 표명하는 문구를 삽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의회와 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의 삭제와 관련해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더는 필요 없는 조항이기 때문이며, 주한미군 감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우리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2019회계연도의 국방수권법안부터 포함됐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함부로 감축 또는 철수하지 못하도록 의회가 마련한 견제장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