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지경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는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특위는 오늘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여야 합의를 거쳐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오 후보자는 25년 동안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판사로서 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밝고, 우간다 양성애자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려 하는 등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성 인지 감수성′을 고려한 판결 등을 통해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다만 ″배우자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충분하게 배려하지 못한 문제 등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고, 사법부 독립을 위한 소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지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오는 1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