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해 ″현행법상 광역자치단체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신고 검증체계 강화를 위해 관련된 사무 권한을 넘겨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투기 방지를 위해 조합원 자격과 관련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조합설립인가 후′에서 ′안전진단 판정 후′로 앞당길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서울시 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아파트 경비원 등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를 1년 미만으로 계약하는 시설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