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사법농단′ 사태를 정리한 백서를 펴냈습니다.
민변은 오늘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백서를 발간했다″며 9권 분량의 백서를 공개했습니다.
백서에는 민변이 지난 2018년 6월 출범한 사법농단TF의 구성 현황과 사법농단 일지, 법원 조사보고서, 사법농단 관련 문건, 피해자들의 공동고발장 등이 담겼습니다.
민변은 ″사법농단 사태는 2017년 3월 모습을 드러냈지만, 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묵은 과제로 남아있다″며 ″백서가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피해 복구, 재발 방지를 위한 길에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