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재판을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가 맡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어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비서관 사건에 대해 재정 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정 합의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가 아닌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재판부에 배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아직 이 전 비서관의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는 결정되지 않았는데, 앞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이미 맡고 있는 형사합의27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파악한 뒤 차 연구위원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도록 주도한 혐의로 어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