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의 병합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알게 되자 차 연구위원과 이 부부장검사를 통해 불법으로 출국금지 조치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법원은 먼저 재판에 넘겨진 차 위원과 이 부부장검사 사건에 이 전 비서관 사건을 병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