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금액이 1조 원 가까이 된다″면서 ″집행내역을 점검해보니 안타깝기 짝이 없고,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 입장문을 발표하고, ″마을공동체와 청년·사회주택 등 시민 단체가 개입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곳간은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시민의 혈세는 단 한 푼이라도 제대로 가치 있게 쓰여야 한다″면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은 서울시 수장으로서 책무인데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매도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제도와 정책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이지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에게 인사·신분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개 아니″라며 ″공무원의 잘잘못을 찾기보다는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개인 유튜브를 통해 ″사회주택 사업으로 예산 2천 14억 원을 낭비했다″면서 ″사업 실태 점검 결과 47%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서울시가 사회주택 사업을 통해 1천 3백 90억 원에 달하는 시세의 토지를 확보했고, 이 토지의 현재 가치는 2천 2백억 원을 넘는다″면서 ″투입 예산 대비 자산 가치가 59.2% 상승했기 때문에 오 시장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또, ″′사회주택 47%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위반 사례가 2개 동, 19개 호에서 파악됐지만, 실주거 면적에 대한 평가를 빠뜨린 것과 관련돼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