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대상자 9백여 명이 오늘 국가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무법인 앨케이비앤파트너스는 오늘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 9백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943억 원의 정신적 피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5·18 보상법에는 피해자들의 신체적 손해만 고려됐고 정신적 고통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시한 뒤 최대 규모의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소송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