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연루된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 진술서를 냈습니다.
임 담당관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의자들의 범행은 그 직위와 책임에 비추어 검찰의 존립 근거는 물론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유례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권 오남용이 근절되거나 최소 주저될 수 있도록 일벌백계 해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했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검찰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을 압박해 허위증언을 사주했다는 민원이 지난해 4월 접수되면서 불거졌습니다.
공수처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가 측근이었던 수사팀을 두둔하기 위해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권이 없는 인권부로 배당하고,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교체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월 윤 후보를 입건했습니다.
어제 윤 후보 측은 공수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직무배제로 수사권을 침해당했다는 임 담당관의 주장을 ′독단적 의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공수처는 서면진술서를 검토한 뒤 윤 후보를 불러 조사할 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