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손령
미국의 한인 인권운동단체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4.27 민+ 평화 손잡기 미주 위원회′는 워싱턴 DC 연방 의회 앞 기자 회견에서 상·하원 의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이처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침해와 인권 탄압 소지가 있다는 미 조야 일부의 부정적 견해가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또 ″남북 접경은 서로를 자극하는 작은 행동으로도 전쟁이 유발될 수 있는 위험지역″ 이라며 ″남북은 상호 비방 중단과 전단 살포 금지를 3차례에 걸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북전단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제한이 아니며 일부 특정한 방식을 최소한으로 제한한다″며 ″국민 생명에 대한 위험 초래라는 요건을 충족할 때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와 정부에 ″대북전단 금지법을 지지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남북이 휴전 협정을 종식해 평화 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