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7-14 16:17 수정 | 2022-07-14 16:18
윤석열 정부 첫 내각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으로 특정 부처 관료 출신들이 다수 임명되면서 이해 상충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은 오늘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권력 지도의 중심에 옛 재정경제부 관료들의 집단을 뜻하는 ′모피아′를 비롯한 이른바 ′관피아′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공동행동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제정의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13일을 기준으로 대통령실 1∼3급을 포함한 현 정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 이사·감사 등 공석을 제외한 533개 직위 504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재부 출신자가 65개 직위 122%를 차지했습니다.
공동행동은 ″모피아는 윤석열 행정부 내 10개 정부 기관 15개 직위 및 44개 공공기관의 50개 직위를 독과점하고 있다″며 ″모피아 10명 중 7명은 과거 공직 퇴직 후 사외이사 등 민간경력을 거쳐 다시 고위공직에 재취업한 경우로 ′이해 상충 우려′가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재부 출신 관료 10명 중 8명은 다른 부처 내 고위공직이나 기관장직, 비·상임이사 및 감사직을 겸직하거나 재취업하는 등 소위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기재부 출신 고위공직자 등이 다른 기관의 예산재정 및 부채관리 기능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 다른 부처의 예산 규모는 231조4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공동행동 측은 ″기재부 출신 관료에게 경제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권한의 남용은 물론 정책기능 간 이해 상충, 부패 고리 등 많은 문제를 향후 양산할 수 있다″며 ″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면서 긴축재정을 강조하고 부자 감세 기조를 택하는 상황은 기재부 권력 집중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면 향후 관피아는 총 400개 직위 373명, 모피아는 66개 직위 39명이 될 것″이라며 ″정부 조직 개편과 인사 혁신 단행 등을 통해 모피아에 집중된 권력을 축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