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임상재
내년 비과세와 소득·세액공제 등 감면으로 깎아주는 법인세 규모는 1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공제 등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총 69조3천155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가장 많이 감면되는 세목은 소득세로 40조3천988억 원이 감면되고, 전체 감면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어 내년 법인세 감면액은 12조7천862억 원으로 전체 국세 감면액의 5분의 1가량입니다.
지난해 15.6%였던 법인세 감면액 비중은 올해 17.8%에서 내년 18.4%까지 늘어납니다.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11조3천210억원으로 전체의 16.3%를 차지하고 그밖에 상속·증여세 감면액은 2조2천194억 원,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1조422억 원으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