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9-13 16:12 수정 | 2022-09-13 16:12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슈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이번 주 실무협의를 열어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본부장은 오늘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 진행한 IRA 고위급 협의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참석 결과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는 ″양국이 이번 주 후반 전기차 세액공제 이슈에 관한 국장급 실무협의를 개시할 것″이라면서 ″다음 주 열리는 G20 통상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캐서린 타이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도 만나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IRA는 법이기 때문에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법안을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 의회, 행정부와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앞으로 나올 하위 지침과 관련해 우리 측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미국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지난 5~7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타이 USTR 대표,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상·하원의 주요 의원들을 만나 IRA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를 표명했으며 타이 USTR 대표와는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