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임상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과 관련해 ″적정한 환수와 공공 기여는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토지·건축주의 이익도 보장해야 하지만 다른 전체 국민들이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1주택자이면서 오래 거주한 분들에 대해선 상당폭 감면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가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규제지역을 푸는 목적이 가격을 떠받치거나 거래량을 늘리거나 하는 직접적인 결과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잇단 금리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유동성 긴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뿐 아니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사업자금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내년까지는 부동산 매매·공급시장에도 하방 내지는 긴축 요인을 작동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