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소희
국민건강보험이 내년을 기해 적자로 전환하고 6년 뒤인 2028년엔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수지가 1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수지 적자는 2024년 2조6천억원, 2025년 2조9천억원, 2026년 5조원, 2027년 6조8천억원, 2028년 8조9천억원으로 점차 커질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수지는 2018년 -2천억원, 2019년 -2조8천억원, 2020년 -4천억원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2조8천억원, 올해 1조원의 `반짝` 흑자를 낸 후 다시 적자 규모를 키우게 됩니다.
정부 내부에선 이 같은 수지 악화의 원인으로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꼽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매년 3조~4조원대 흑자를 내던 건강보험 수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작된 2017년부터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급격한 고령화 역시 수지 악화 요인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보험금을 타가는 노인 비중이 늘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적자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말 기준 20조2천400억원인 건강보험 적립금이 2028년 -6조4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6년 뒤면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건강보험 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내년 처음으로 7%대로 올라서는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 매년 상승, 이르면 2027년에는 법정 상한선인 8%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