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2-04 18:17 수정 | 2022-02-04 18:17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지만 여·야·정의 입장이 모두 달라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 제시한 14조 원대 추경안에 대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35조 원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왕조시대 때도 어려울 때는 구휼미를 써서 국민의 안전, 생명을 보호하는 걸 국가가 첫 번째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을 50조원대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면서도 ″국가 빚을 늘리는 국채발행을 하지 말고 최대한 예산지출구조조정을 해서 만들어 오라″라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홍남부 경제부총리는 여야가 합의해 추경을 확대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증액의에 대해서는 여야합의에 구속되기보다는 정부에도 행정부 나름대로 판단이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헌법 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나와있어, 정부가 끝까지 반대하면 추경 증액은 다음 달 3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나 가능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