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검토와 관련해 ″심각한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졸속 이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와 합참 지휘부가 사무실을 연쇄적으로 옮기게 되면 통신과 지휘상 혼선과 공백이 초래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당선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선제타격′까지 거론하며 힘에 기초한 안보를 강조해왔는데, 막상 집무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조차 열 수 없는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한다″며 ″당선인이 공언한 선제타격의 첫 대상이 국방부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국방부 청사 이전은 당선인의 ′국민과의 소통′ 약속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합참의 주요 기능이 존치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집무실이 옮겨오면 시민의 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예산 확보 없는 졸속 추진은 안정적이어야 할 정부 인수 과정에 부담만 초래하고, 갑질 추진으로 군심이 동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