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정은
대통령 선거 이후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중장기 국정과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어진 지 30년된 단지의 정밀안전진단 폐지 공약이 사실상 폐기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선 ″폐기를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또 ″부동산 관련 공약이 우선적 검토 사항이 맞지만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하는 사안″이라고 부동산 TF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준공 30년 된 아파트 단지의 정밀 안전진단을 폐지하고 1기 신도시에 대해선 용적률을 500%까지 허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선 이후 일부 지역에선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1억원 이상 오르는 등 가격이 들썩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당초 지난주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던 인수위가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면 안 된다″면서 발표를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폐지하지 않은 채, 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메시지가 함께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난 1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되는 위주로, 신중한 방향으로 움직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