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수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가 운영해온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을 새로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 대통령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고 소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기존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건 이상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해 대다수 민원이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며 ″지난 정부의 답변율이 0.026％에 불과했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된단 우려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청원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지키고, 여론 왜곡과 매크로 방지를 위해 완전 실명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을 제한하고, ′민원 책임 처리제′를 통해 법정 처리기한 내 답변을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플랫폼 ′국민제안′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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