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서혜연

통일부 고위당국자 "북한 어민 살인 개연성은 높아‥판정할 순 없어"

입력 | 2022-07-22 17:35   수정 | 2022-07-22 17:35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어민들이 살인했을 개연성은 높다″고 밝혔습니다.

고위 당국자는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에서는 어민들이 흉악범이 아니라는 주장까지 있다′는 질문에 ″두 명이 일치해서 살인한 부분은 인정했고, 특별취급정보 상으로도 살인 사실이 있다고 한 부분을 고려할 때, 구체적 진술에서 차이는 있더라도 살인했을 개연성은 높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이에 대해 누구도 권위를 갖고 살인 여부를 인정하거나 판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위 당국자는 ″3일 정도 ′행정조사′를 했는데, 어민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수사하는 ′합동조사′가 아니라,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를 조사한 행정조사인 만큼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실하게 판단하기엔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단장인 한기호 의원은 북송된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했다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가 북송 사진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2019년에 공개 안 한 것이 유일하게 거부한 사례이고,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고위당국자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