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건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참 무성의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혹평했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 세계적 기후 위기와 불평등, 국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안보위기 등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기대나 목표를 갖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무성의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민생과 미래는 없고 권력기관 강화만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무지·무능·무대책 이미지인데 시정연설도 그와 같은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긴축재정과 약자 복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 긴축재정은 영국 총리 사퇴만 봐도 옳지 않다는 게 증명됐다″며 ″긴축재정과 초부자감세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전혀 기조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앞으로의 예산 심사 방향에 대해서는 ″초부자감세에 대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만큼 세입이 증액된다″며 ″불필요한 대통령실 예산 등을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늘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 ′비속어 논란′ 등에 대한 항의 표시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