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3-11 11:28 수정 | 2022-03-11 11:29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현실 정치, 법리적 상황 등을 결부해 해석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박 장관은 먼저 ″윤 당선인이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것과 관련해서는 ″언젠가 공식적이든 인터뷰를 통해서든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의 독자적 예산 편성 공약과 관련해서도 ′다음에 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 사안만 딱 꼬집어 이야기할 수 없고 전체적인 법체계의 정합성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선 기간, 윤 당선인은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며 앞선 두 가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박 장관은 ″법에 독립성이라는 표현은 없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표현이 검찰청법 제일 처음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전직 검찰총장께서 당선자 신분이 됐으니 법의 문구나 그 자체 의미를 떠나 여러 현실 정치 또는 법리적인 상황과 결부해 해석해야 할 것″이고 ″당선자가 잘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