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 구성원들과 함께 안양소년원을 현장 점검하면서, ″흉포화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다만 ″일부 흉포화된 소년범죄에 대한 보복 감정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선 안 되고, 실질적 교화·보호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8일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추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