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7-22 11:29 수정 | 2022-07-22 11:40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제안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은 ″경찰국 신설에 법적·절차적·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전국의 경찰서장들과 함께 신설 반대 행동 등을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류 서장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다수 총경 역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며 ″역사를 30년 퇴보시키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회의를 추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국 신설과 같은 중요 결정은 국가경찰위 의결 사항인데 거치지 않았고, 또 행정절차법상 법령을 만들 때 40일 정도 의견 수렴을 해야 하는데, 휴일을 포함해 5일밖에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수장이 없는 시기에 두 달 만에 속전속결로 끝내는 건 법적·시기적으로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찰서장 회의를 숙고해달라는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코로나 재확산 등 여러 상황이 심각해 서장들이 무겁게 움직이라는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좀 더 중요하고, 장기적인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서장 회의는 내일 오후 2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리며, 현장 참석이 힘든 서장들은 온라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