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영상재판이 늘어나면서,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상재판 전용법정이 만들어집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기존 창고시설 등을 개조해, 단독 판사가 활용할 수 있는 1인실 영상재판 전용 법정 4곳과, 합의부가 쓸 수 있는 3인실 영상재판 전용 법정 2곳을 설치해, 앞으로 영상재판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민형사 소송법은 사건 관계인이 사정상 재판에 나올 수 없을 때 민사 재판은 대부분 대부분 절차에서, 형사 재판의 경우 공판준비기일과 증인신문,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 절차에서, 원격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