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9-06 20:28 수정 | 2022-09-06 20:30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발전위는 오늘 회의에서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논의 의제와 운영사항을 의결했습니다.
발전위는 향후 6개월간 논의될 안건으로 자치경찰제, 경찰대학개선, 국가경찰위원회 개선, 현장경찰 역량 강화 등 네 가지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자치경찰제 개선 논의를 위해 ′자치경찰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를 향후 의제로 할지 여부도 논의했지만, 발전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박 위원장은 회의 직후 질의에서 ″경찰국이 설치되면서 경찰 제도 개선, 발전 방향에 국민적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새 정부에서 논의된 것들을 바탕으로 발전 방향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검·경 수사권 문제가 다뤄질 수 있냐는 질문에는 ″국민 입장에서 고소·고발을 할 때 어디에 할지 헷갈릴 수 있고, 그래서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제대로 안 된다는 원성이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도 한 번쯤 다룰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운영되며,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