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시키는 한편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브리핑을 갖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한 뒤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여가부가 맡았던 가족과 아동·청소년, 노인 등 종합적인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정책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여가부의 또 다른 기능이었던 여성 고용정책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됩니다.
독립 부처였던 여가부가 특정 부처의 본부로 위상이 낮아지게 된 건데, 다만 행안부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에게 장관급과 차관급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여가부가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을 상대로 업무를 수행해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 정책을 추진하기 곤란했고, 다른 부처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비효율 측면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의 발표대로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여성가족부는 전신인 여성부 시절을 포함해 21년 만에 공식 폐지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해 보훈체계를 강화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새로 만들어 재외동포 지원정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진 우주항공청과 이민청 신설은 추후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여가부 폐지의 경우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