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영훈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리를 명시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교원단체들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무너진 교실 회복과 학생의 학습권 및 교권 보호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해당 법안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