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임소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안보 환경이 불안정해진 가운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에 배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현지시간으로 27일 오전 민영 후지TV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일부가 채택하고 있는 ′핵 공유′ 정책을 일본도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핵 공유는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 내에 배치해 공동 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소련 붕괴 후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 벨라루스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 러시아, 영국이 주권과 안전보장을 약속한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를 언급하면서 ″그때 전술핵을 일부 남겨뒀더라도 어땠을까 하는 논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도 여러 선택지를 내다보고 논의해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비춰볼 때 ″세계의 안전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현실의 논의를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본이 국가 정책으로서 유지하고 있는 이른바 ′비핵 3원칙′에 저촉된다는 논란을 낳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1971년 11월 24일 중의원 본회의에서는 일본 정부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의가 가결됐습니다.